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 중입니까?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 중입니까?

최근 손목이 아프거나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혹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손목터널증후군이라고 해서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증상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증후군은 과도한 손목과 손가락 관절 사용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컴퓨터 키보드나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이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길 경우, 운동선수 등 손을 자주 사용할 때 누구에게나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손동작은 피하도록 하고 가벼운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틈틈이 하여 손목과 손가락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따뜻한 찜질과 휴식을 손에 쥐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경직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벌금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후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면 벌금형 및 징역형 등의 처분이 피고에게 내려집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형사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한 후에 그 사안이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한마디로 사건이 경미하고 사실 다툼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벌금형이 당연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제출하는 수사기록과 증빙서류 등에 대한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 약식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정이 그 청구대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이른 시일 내에 사안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모든 절차가 서류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 주장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게 되어 다소 사건이 가벼운 사안이거나 억울한 상황에서 생각보다 높은 금액으로 형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에게 내려진 처분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아예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공판이 정식으로 열리게 되어 사건에 대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자칫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를 일주일 이내에 하지 못한 경우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경우 벌금형을 받더라도 유죄가 인정되어 전과기록에 남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지키면서 반드시 정식 공판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또 참고로 형종 상향조정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 따르지 않고 정식으로 공판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벌금형보다 더 높은 액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보다 무거운 형벌이 되는 징역형으로 바꾸어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액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행위에 진정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거나 또 본인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개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친절, 정성을 담은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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