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특정 공간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주고받으면서 수익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공간이나 물건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빌리는 대신 상업 및 주거 활동으로 사용하면서 수익 혹은 주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간혹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오늘은 바로 이런 경우에 작성하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란?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상 임대차 계약은 돈을 받지 않고 공간 대여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표시나 무상보증금 내역 관련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법적 효력도 동일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무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물건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는 등 생각보다 용도는 다양합니다.
지인에게 무상 임차를 받더라도 계약서는 작성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약사항과 임차기간 등 세부항목이 포함돼 있어 계약기간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알아보자
무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편한 한글, 워드 등의 프로그램으로 임의 작성하셔도 되고 기존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넣어서 작성해 주는 것이 좋아요.기본항목은 임대인, 임차인의 개인정보, 서명, 부동산 소재지 및 건물구조, 면적, 용도를 의미합니다.
보증금을 무상으로 주었더라도 건너지 말고 ‘무상’이라고 명확히 기재해 두세요.언제부터 언제까지 렌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양측의 말이 달라서는 안 되므로 반드시 기재하겠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종류별작성방법
무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단순히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나 기계 대여 시에도 많이 작성하는 편입니다.
만약 차량 임대차를 계약하려면 양식 안에 계약 목적과 차량 정보, 계약 기간 등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계가 있는 경우에도 무상 대여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계의 종류는 산업마다 다르지만 주로 제초기, 수축포장기, 용접기 등을 대여합니다.
건물 임대차와 같이 계약 목적, 소재지, 기간 등을 기재하십시오. 불리하지 않게 작성하는 방법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작성 및 기관 제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의 계약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여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청 전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무상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내용에 ‘임차물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쓰게 되면 계약해지 사유에 속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상이라는 이유로 우습게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임을 기억하세요.잘못 계약해서 얻는 불이익은 오로지 자신이 감내해야 하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