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추행죄 처벌 결코 가볍지 않다
공공연한 음란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경미한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도 낮습니다.그러나 공연추행죄가 적용되어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아무리 경미한 처벌이라 하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단순히 형법상 처벌에 대한 선처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공공연한 외설죄로 처벌받는 방안 공연추행죄로 처벌받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