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 중입니까?
최근 손목이 아프거나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혹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손목터널증후군이라고 해서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증상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증후군은 과도한 손목과 손가락 관절 사용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컴퓨터 키보드나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이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길 경우, 운동선수 등 손을 자주 사용할 때 누구에게나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손동작은 피하도록 하고 가벼운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틈틈이 하여 손목과 손가락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따뜻한 찜질과 휴식을 손에 쥐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경직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벌금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후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면 벌금형 및 징역형 등의 처분이 피고에게 내려집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형사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한 후에 그 사안이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한마디로 사건이 경미하고 사실 다툼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벌금형이 당연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제출하는 수사기록과 증빙서류 등에 대한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 약식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정이 그 청구대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이른 시일 내에 사안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모든 절차가 서류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 주장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게 되어 다소 사건이 가벼운 사안이거나 억울한 상황에서 생각보다 높은 금액으로 형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에게 내려진 처분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아예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공판이 정식으로 열리게 되어 사건에 대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자칫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를 일주일 이내에 하지 못한 경우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경우 벌금형을 받더라도 유죄가 인정되어 전과기록에 남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지키면서 반드시 정식 공판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또 참고로 형종 상향조정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 따르지 않고 정식으로 공판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벌금형보다 더 높은 액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보다 무거운 형벌이 되는 징역형으로 바꾸어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액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행위에 진정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거나 또 본인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개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친절, 정성을 담은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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