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희롱 처벌 선처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대체로 민감한 시간대라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출퇴근 시간에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거나 성적 불쾌감이 유발되는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질렀더라도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감정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이에 따른 타당한 정황이 존재하면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남성 A씨가 전동차 안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에 고의로 몸을 밀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2003년과 2010년에 이미 지하철 성희롱 전과가 존재했다고 말했어요. 여자는 밀착된 부위가 성기로 느껴졌다고 진술했지만, 그 남자는 성기가 아니라 허벅지를 밀착시킨 것이라고 진술했어요.
검찰은 해당 남성이 여성에게 성기를 고의로 밀착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희롱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는 해당 남성이 접촉한 부위가 성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 엉덩이에 허벅지를 밀착시킨 혐의는 인정되므로 벌금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금지 3년을 명령했습니다.
지하철 성희롱을 저지르게 되면 공중밀집장소 성희롱 혐의를 받게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혐의였지만 2020년 성폭력 관련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형량이 대폭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초범이 아니면 가중처벌되는 것은 물론 의혹에 따라서는 본죄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철 성희롱의 경우 별도의 무력이나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아도 성립하는 혐의라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강제추행과의 차이라고 했어요.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에 반하는 성접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하는 것인데,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더라도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접촉한 행위가 인정되면 의혹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인정 범위가 넓은 만큼 형량도 강제추행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만큼 의심받기 쉬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성희롱으로 혐의점이 분명한 경우라면 사실상 혐의 부인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철이나 버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 등이 구체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성희롱은 성범죄 중에서는 비교적 범행 수위가 높지 않은 편이라 빨리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안이한 마음으로 대응해서는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혐의점을 처음부터 부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안이하게 대응하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성범죄자 신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하철 성희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평소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40대 남성이라고 했어요. A씨가 출근하는 곳은 회사가 밀집한 지역으로 평소 혼잡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사람이 꽉 찬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A씨 앞에 서 있던 여성과 몸이 겹쳤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의식이 없었는데 그 여자가 접촉 때문에 불쾌했는지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제대로 피할 수 없었고, A씨도 그 여자의 움직임 때문에 접촉을 자각하게 되면서 신체 반응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에 큰 불쾌감을 느껴 더욱 몸을 움직이게 됐고, A씨도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A씨가 고의로 자신의 몸에 밀착했다고 느끼고 A씨를 신고하고 A씨는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여성과 신체가 붙어 있던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간 것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여성의 말을 더 믿는 눈치였다고 했죠. 상황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A씨는 법조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당시 A씨와 밀접하게 위치한 목격자를 통해서 A씨가 다른 의도 없이 그냥 서서, 해당 여성이 움직이고 당황하는 분위기였던 것에 대한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열차는 CCTV가 없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주변에서 A씨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 못한 점, 해당 여성에게 고의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는 L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지하철 성희롱 혐의는 이전에 비해 훨씬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설마 이 정도 혐의로 벌금 또는 실형이 나올까 하는 마음으로 임했다가는 앞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에 처했다면 반드시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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