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경미한 건설공사와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사례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팀장입니다.오늘은 문의가 많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중 경미한 건설공사와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를 살펴보겠습니다.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 면허 없이도 공사가 가능합니다.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미한 공사란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 Read more